🔎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202 검색결과 총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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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2.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여 거기에 약정의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권리금
참조법령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대법원 1962. 3. 18. 선고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판결요지】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선고일	1962.03.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521 판결

[임대료등][집30(4)민,65;공1983.2.1.(697)202]

82다521 판결 [임대료등][집30(4)민,65;공1983.2.1.(697)202] 【판시사항】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목적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선고일	1982.11.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5. 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02]

63다4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02]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에 법원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4294민공1788 판결 【주 문】 피고 1과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위 피고 2명간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원판결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63.03.2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56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에 법원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가 선행 의무라고 하는 항변과 동시이행의 항변

6.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동제202호(BX 경리관계노트 1권) 16. 피고인 BY에 대한 부분 (가) 경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40면에는 [문: AO가 자금제공을 요청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던가요.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7.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한편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내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검찰 201면) ③ 「문 : A가 대통령각하를 시해하고 피의자들은 경호관등을 사살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리라 생각하였나요 답 : 국가에 대해 쿠테타를 일으켜 혼란이 초래 도리라고 우려도 했습니다」 (검찰 202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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